「의료급여법」제23조(부당이득의 징수)에 의거 의료급여 진료비(부당이득금)환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, 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(공시송달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
1. 공고내용: 의료급여 진료비(부당이득금) 환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근거법규:「의료급여법」제23조,「행정절차법」제14조,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
3. 공고기간: 2026. 11. 13. ~ 11. 27.
4. 공고방법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5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: 붙임 참고